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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는 왜 하는 거야? 공매도의 순기능과 부작용

소라잉 2020. 3. 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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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주식시장의 폭락으로 6개월간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2020.3.16.)된다. 전부터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공매도에 관한 부정적인 의견들 때문에, 어렴풋하게 공매도는 안 좋은 거라 생각했다. ‘공매도’는 정말 안 좋은 걸까? 그래서 ‘공매도’가 무엇인지 찾아보고 정리했다.


공매도가 뭐야?

먼저, 공매도내가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이다.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싼 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종목의 주가가 현재 1만 원이고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면, 내게는 A주식이 없더라도 먼저 1만 원에 공매도 주문을 낸다. 그리고 A종목의 주가가 7,000원으로 떨어졌을 때, 나는 다시 A주식을 사들인다. 이 주식은 공매도를 했을 때 빌린 주식을 갚는데 쓰이고, 나는 3,000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이다.

투자자는 자신이 보유한 증권의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을 줄이거나, 고평가 된 증권을 매도하여 차익을 얻기 위해 주로 공매도를 활용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가 금지된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라 하면, 일반적으로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차입공매도이다.

ⓒViktor Hanacek, 출처 picjumbo

공매도의 기능과 역할

그렇다면 공매도는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1.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한다.
  2. 가격발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3.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

공매도는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공급하는 중요한 경로이다. 부정적인 정보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주가 버블의 형성을 방지하고 변동성을 줄이면서 가격결정의 효율성을 높인다. 만약 공매도를 제한한다면, 부정적인 정보가 시장에 반영되지 않고 누적되어 결국 주가에 버블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테마주의 버블도 더욱 심해질 것이다. (테마주의 가격은 대부분 버블이다.) 버블은 차후 주가 급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작전주나 과열 종목, 이상 급등의 거래들을 진정시킬 수 있다.

공매도는 거래의사가 없는 투자자의 주식을 빌려 거래하므로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고, 주식반환을 위한 매수거래로 시장의 수요 또한 창출한다. 시장의 유동성을 확대시키면 거래비용을 낮추는 효과와 효율적인 시장의 흐름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계 대부분의 증권시장에서는 공매도를 수용하고 있다.

공매도가 좋기만 한거야?

공매도의 순기능이 있다면, 역기능도 있다. 공매도의 부작용은 다음과 같다.

  1. 결제 불이행의 가능성이 있다.
  2. 투자자의 과민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
  3. 잠재된 고위험
  4. 시세조종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공매도 시점에 결제 주식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유통주식 수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공매도 주문 시 결제 불이행의 가능성이 있다.(이건 무차입 공매도의 경우이다.) 기관 투자자들은 일반 개인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이 높다. 이조건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 비중이 늘어나면, 단기적으로 주가 하락이 가속화되고 투자 심리가 악화된다.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공매도로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익은 매도 가격이지만, 주가가 상승한다면 손실은 무한대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1만 원짜리의 주식을 공매도 후, 주가가 100원이 됐다면 9,900원 수익이다. 반대로 그 주식이 공매도 후 오른다면 손실금액은 커지므로 안전한 매매기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시장이 불안한 시기에는 공매도를 행한 자가 루머를 유포하여 인위적으로 가격 하락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투자자가 공매도자의 결제 책임을 이용하여 공매도자를 압박할 수도 있다. 주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리포트 등 정보를 만들어낸다. 이런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시장에 퍼뜨리는 ‘루머 트리지’ 사례도 많다.

과도한 공매도로 주가가 회사의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기도 한다. 이익이 증가하는 데도 밸류에이션 지표는 하락해 가치 투자자들에게는 혼란을 줄 수 있다.


공매도 금지하는 이유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10월) 기간을 거치면서 공매도가 주가의 하락을 부추기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시장교란의 요인이 된다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각국은 시장의 급격한 침체 시 공매도를 규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금융위원회는 6개월간(2020.3.16.~9.15.)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상장주식 전 종목에 대한 일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2011년 8월) 때 이후 세 번째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시작되었지만, 시장조성자(일부 기관 투자자)는 예외라는 규정이 있어 공매도는 계속되고 있다. 시장조성자까지 공매도를 금지한다면, 시장조성 호가를 방어할 수 없고 시장이 급등락 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정말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로 시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 걸까? 지금의 폭락은 코로나19 때문이겠지만, 마음이 편치 않다. 이러니 개인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고 공매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 같다. 

하루빨리 모든 게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다.


참고자료 :
1)
정선영, 최정우,   [공매도 이대로 괜찮나] 전문가들 "순기능 있지만 예외 없애야", 연합 인포맥스, 2019.01.09.
2) pmg 지식엔진연구소, 공매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3) 이윤재, KB 금융지식 비타민(2012 상반기 통합본), 대차거래와 공매도의 이해
4) 한국거래소(KRX), “공매도 의의”, krx.co.kr
5) 이정은,
'공매도 금지'에도 기관 공매도는 여전...'시장조성자' 예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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